타업체 스토어에 대한 영업방해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동일업종 타업체 스토어가 신규로 개설되었길래  타업체 스토어에 들어가보니 저희 업체스토어 상세페이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 업체 제품명과 다른 업체 제품명이 적힌 리뷰 1점짜리 사진과 글을 그대로 캡쳐해서 가져와 저희 
제품과 다른업체 제품을 비하하는 발언을 올려놨더라구요. 상세페이지에 저희 제품명이 그대로 적혀있으면 영업방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할가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동일업종 경쟁업체가 스토어 신규개설 후 상담자분 업체 제품명과 다른업체 제품명이 적힌 리뷰 1점짜리 사진과 글을 그대로 캡쳐해서 가져와 상담자분 제품을 비하하는 발언을 게시하여 피해를 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교ㆍ비방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나 부당한 비교ㆍ비방광고를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간매출액의 2/100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비교ㆍ비방광고의 위법성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쟁사업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광고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동종업종의 타업체 스토어에서 우리 업체의 제품명과 다른 업체의 제품명을 적시하고 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업체의 제품명과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이렇게 까지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표시된 내용, 비방의 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해야할 사안인지 등에 대한 판단 후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