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통한 대출금 회수 방법

Question

2022년, A 교수가 자신의 자식과 사귀는 중이라는 B 대표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며, B 대표가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교수가 B 대표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 알게된 B 대표가 연인 어머님의 일이니 전부 갚아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그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공증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사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형욱 변호사 · Answer

B가 A의 채무에 대해 본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점을 기재한 공증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증 서류에 의거하여 B는 A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B가 연인 어머님의 일이니 전부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점은 연대보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나, 공증 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B에게 A의 채무인 5천만원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받은 공증이 일반공증인지 집행공증인지 모르겠으나, 강제집행 문구가 첨부된 집행공증이라면 바로 B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공증이라면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해 판결문을 득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공증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드리기에 앞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A교수가 질문자분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여받았고, B대표가 해당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로서 질문자분은, 채무자로서 A교수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B대표[공정증서 작성시 아마 B대표가 A교수의 연대보증인로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 대하여 각각 금전지급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을 이유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바, A교수 및 B대표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종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거액의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공증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를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약정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