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탈퇴 후 대화기록의 증거능력: 형소법적 측면 분석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소법 적인 측면에서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대화기록이 있지만 상대방이 탈퇴하여 상대정보가 "알수없음"이라고 노출될경우 해당 상대방과의 대화기록 혹은 캡처본이 증거능력이 있을지요?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상대의 개명전 이름과 개명후 이름 모두로 상대를 부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 특정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주식회사 카카오에 상대방 계정의 가입일, 탈퇴일 등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받아볼 시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재판 중이고, 피고인이라면 변호인 등 이용하여 진행하시고,

피해자시라면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해당 입증방법에 대한 촉구를 하여 보시고,

수사단계라면, 경찰 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 소명하여야 될 것입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몰라도 대화날짜 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를 알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 합니다. 
상대방 특정이 되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사정 등이 없다면 증거능력에 무리가 없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 부인 또는 부지하면 검사가 입증해야 증거로 인정될 것이고 유일한 증거이거나 주요 증거라면 포렌식 등을 통해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증거도 충분하다면 이슈가 안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