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과 합의에 대한 이해

1.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2.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3. 결국, 공판단계에서 고소취소 부분이 법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입니다. 4. 기재하신대로 공판기일 통지가 오면 출석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공판절차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그때 납무하시면 됩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