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어제밤 식당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응급실에
갔더니 꼬리뼈 골절진단을 받았구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인데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어   당분간 누워서 지내야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이 일로 인해 현재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구요 식당계단이 경사가 심한 계단인데 그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었구요 미끄럼방지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2. 낙상사고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3. 과실상계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체 손해가 100인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이 50%라고 가정하면 손해의 50%만 배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엄재민 변호사 · Answer

식당 주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자는 계단의 경사가 가파른 경우 미끄럼방지패드 등 추가적인 설비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부가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경사각, 난간 여부, 손잡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치료비,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