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과 임대인의 책임: 영업허가증을 받았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Question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하면서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에는 문제가 없구요. 구청 건축과에서는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위반건출물인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원세납입분을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왜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파서 위반건축물로 만들었냐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와야 돌려준다는 반응입니다. 아니면 월세 한달 분을 더 지급하고 나가던지요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임대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간에 부동산법 상으로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 후 거래할 의무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래 당시 위반건축물이었고 계약서 상, 구두상으로 표기 및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 및 보증금 권리금(전 임차인이 임대인이라 임대인에게 줬습니다), 월세 납입분을 돌려 받는 게 가능한지,

지금 진술괸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제게 책임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며 책임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중인데 미칠거 같습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중 일부분이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대인측에서 멀쩡한 건물을 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바, 결국 해당 증축부분이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이전 시점부터 존재하였는지 또는 질문자분의 증축 행위로 불법증축물에 해당하게 된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이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임대인이 질문자분께 책임을 나누고자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실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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