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악플 대응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온라인에서 수산물을 파는 유통업자입니다.
지난 5월 한 고객님으로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다짜고짜 전화를 받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녹음은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다보니 기다려주시면 차주 월요일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으나 (문자있음) 다시 전화를 시도 및 문자로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보라고 협박하였고
스마트스토어 리뷰에 상품도 저도 쓰래기이며 제가 연락을 받지않았다고 거짓 악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지금 한달사용리뷰로 또한번 저를 쓰래기라고 매도 및 제가 댓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짓 & 고의적 악플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 민.형사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해당 상품은 악플 이후로 주문이 뚝 끊겨서 현재 품절상태로 판매를 내려둔 상황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에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은 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 가게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재영 변호사 · Answer

고의적인 악플로 인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질문자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악플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고소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이므로, 1) 상대방이 해당 댓글을 삭제하기 전에 악플을 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 모아두시고, 2) 상대방의 댓글이 거짓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댓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축적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 최종적으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경우, 사무실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관련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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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거짓 악플을 달았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적절한 적용 법조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이러한 범죄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질문자님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댓글 형태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입건조차 되지 않거나 입건되더라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사건 및 이에 수반한 민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