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문제와 법적 해결방안

Question

약 2월 중순경에 지인에게 1600만원을 빌린후에 제가 2000만원으로  5월까지 갚기로 공증을 쓰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기를 당하여 돈을 못갚자 지인이 저를 채권 추심업체에 맏겨 현재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돈을 갚고자하는데 이자400만원을 다 못줄것같아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끝까지 2000만원을 받을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이자를 좀 낮출수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과도한 이자 약정에 대하여,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 현행법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2000만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한다면, 
-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등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외 의뢰인분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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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이자제한법에 규정한 연 20%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금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지인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돈을 빌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지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을 위한 이자금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이자제한법위반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기존 약정이 3개월 동안 20%의 가량의 이자 약정이었으므로 이는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실제 이자가 지급될 것을 요하므로 아직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바 없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이자제한법위반되는 부분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