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취지 변경과 소송재기

Question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부동산부분만 어림잡어서 <7억과 위자료 3000을 청구>했었습니다.

4월에 주식과 퇴직금 등 재산조회후 11억이 되어 청구취지 변경서를 11억으로 냈었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조정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변호사는 6월변론일이후에 청구취지변경을 하려고 했다합니다.
그런데 6월 변론일에 판사가 원고 피고 조정안될것 같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결한다고 선고기일을 잡고 갑자기 변론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후 청구못한 4억부분을 항소심이 아닌  다시 소송제기를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정말 알고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론재개 신청하면서 청구취지 변경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주장이 정리된 경우가 아니기에 그대로 판결나면 곤란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선고기일이 지정된 지금도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서 함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도 위 신청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2. 만약 1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아 주식 및 퇴직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송이 아닌 항소심에서 위 재산들을 포함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심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청구취지가 확대될 경우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2) 판사님의 취지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 등을 내리시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화해권고결정문 등을 송달받아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쌍방 이의제가 없을 시 그대로 확정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