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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트위터 음란물에 하트를 누른 행동, 처벌 가능성은?

트위터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하트를 1000여개정도 눌렀습니다. 그렇게 영구정지가 되었는데요. 음란물 리트윗이나 게시, 댓글성희롱,디엠성희롱은 전혀 안했습니다. 정지된 계정에는 팔로워,팔로잉 전부 사라져있고 물론 하트목록도 다 사라져있습니다. 트위터 음란물에 하트를 누른것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가 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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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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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하트를 1000개정도 눌렀다는 것은 본인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청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물 자체가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인 경우라면 아청법 또는 성폭법으로 형사처벌받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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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수사 진행 및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청 당시 아청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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