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와 적정 합의금에 대한 이해

Question

이웃이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다가 거의 날아오듯 수차례 발로 차서 현관문에 설치한 외시경초인종이 파손 되어 재물손괴로 고소한 상태인데 합의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인걸 아시고도 하신거라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며칠동안 집 밖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이웃집 소리 들리면 나가려 하다가도 안마주칠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갔는데 재물손괴로만 고소가 된 상태라 적정 합의금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재물손괴죄 혐의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앞으로의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느 ㄴ경우 상대방이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