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 상황 대처 방법

Question

저녁에 작은 바를 하는데 여자친구와 지인들이 손님으로 와서 저는 지인테이블과 다른지인테이블과 이야기를하며 일을했고 술을 마시지않았습니다. 지인과 여자친구는 술을 꽤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지나 바를 마감하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뒤 여자친구와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를 끌고 근처 모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발렛을 해달라고했더니 직접주차를 하라고 해서 직접 주차를 했습니다.
모텔에 들어와 샤워를 하며 혼자 와인을 반병가량 마셨고 
조금후에 누가 계속 문을 두드려서 카운터에 전화해보고 경찰이라고 해서 문을열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됐다고 나오라고 하고 방안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호흡측정을 했더니 0.132가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블랙박스도 보여주고 sd카드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를 오픈한지 한달정도밖에 안돼서 가게에 cctv가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지인들의 진술서는 받을수 있습니다. 19년도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력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안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바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모텔 안에서 와인을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증명) 하셔야 합니다. 와인의 출처(바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직접 구매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구매영수증 등) 및 실제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신 근거(흔적)사진 등을 바탕으로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텔까지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받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2진 아웃 대상이고 10년 내 재범이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찾아내어 혐의를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 증거가 수집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공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공판되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툰다면 여자친구와 지인들이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진행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바에서 음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외에 귀하가 와인 구매한 내역 내지 와인 반병 마신 사진 등 소명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경찰이 모텔까지 와서 음주측정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자 샤워하면서 와인 반병 마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3. 자세한 사건 경위, 소명자료 등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동형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된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경찰측에서 색안경을 끼고 조사할 수도 있지만,

지인분들의 사실확인서와 변호인 조력을 통해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모텔에서 와인을 마셨다는 사진 등을 남겨 두시고, 바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동종으로 다시 처벌을 받 게 된다면 실형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매장 안에 cctv가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술을 마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0.132 수치가 나왔느냐인 것인데, 
왜냐하면 단시간이라면 수치가 그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칫하면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를 했다고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등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이 모두 다 정확하고 대응을 잘 하시면 수사단계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이고,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지인들로부터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텔에서 와인을 마셨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핵심은 운전을 하기 전에 바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와서 와인을 마셨는데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이네요.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우선 바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주차를 한 이후에 와인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또는 모텔에 와인을 들고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모텔 cctv 영상, 모텔에 와서야 와인을 마셨다는 여자친구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불기소처분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잡고 조언을 들은 뒤에 조사에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운영중인 바 내에 CCTV가 없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시적으로 없지만, 반대로 술을 마신 증거도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인들이 의뢰인님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여 주고, 블랙박스를 보아도 음주사실을 밝힐 수 없다거나 당시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모텔에 들어와 와인을 반 병 마신 상황이므로, 호흡측정의 경우 해당 와인을 섭취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므로 경찰조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일목요연히 진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김한솔 변호사 · Answer

- 경찰서에서 조만간 출석하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 지인분들과 여자친구분께서 작성자님이 바에서 술을 안 드셨다고 진술을 해주신다면 유리합니다. 
- 모텔 안에서 반 정도 비운 와인이 있는 것을 경찰이 확인하였나요? 
- 블랙박스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지요?(여자친구분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
- 경찰이 확인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분이 작성자님께서 와인을 반 병정도 마셨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을 해주신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