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고소 사건 처리 방법 및 변호사 비용

코인 투자 금원에 대한 용도 위반 등 편취 또는 미변제 등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파악과 향후 진행방향 검토 등이 먼저 중요합니다. 사안상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개인 유용,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단계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다른 건까지 병합된 상황이므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취지 및 사실 파악을 위한 고소장 열람은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전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일견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받으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우선 두 개의 고소 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 사기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두 개의 사건이라고 수임료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병합된 이상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시고 싶으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부터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금원을 투자받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후자에 속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범죄의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범죄의 고의를 일부 부정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