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 여부 확인 방법 및 상담

Question

저희가 고소당한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5명인데 경찰이 저희 중 한명이랑만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서 한 명만 고소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친구한테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고 그 친구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고소장에 그 친구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잘 모르겠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이름으로 조회했는데 사건번호가 안 떠서요,,, 고소된 걸까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보시지 못하셨다면 아직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별개의 건이 아닌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5명 모두 관여되어 있는 혐의라면 수사관께 여쭤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고소장에 친구 이름 만 기재되어 있다면, 고소인이 1명 만 고소한 것입니다.

2. 의뢰인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고소 당한 것이 아닙니다.

3. 경찰 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당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 처리되므로 그것으로는 고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