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교육청에 회부된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친구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려서 제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맞은 친구를 피해자로 보고 저를 가해자로 봐서 교육청에 회부를 했습니다.맞은 쪽은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우발적으로 폭행하였고 지속적인 괴롭힙도 없었습니다.또한 혹시 쌍방으로 걸 수 있나요?또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도 할 수 있을 까요?또 이럴때는 어떤 변호사를 써야하나요?현재 중학생인데 나중에 대학진학에 문제가 있나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친구가 먼저 뺨을 때렸고, 그 이후 질문자 님이 때린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쌍방 사안입니다. 
위 사안이 어쩌다가 일방 사건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대충 이루어지고 그대로 학폭위로 올라간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맞신고를 넣으시고, 본인의 학폭 심의사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때려서 우발적으로 때리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잘 합의가 안 된다면, 상대방을 형사로 고소하거나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질문자 님을 고소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다수의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학적부에 남게 될 경우 향후 진로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나 괴롭힘이 아닌 친구와의 단순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논의하시어, 학교폭력의 사안으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의 뺨을 때렸다면 상대방도 학폭위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또한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학폭위 처분 결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의 학폭위 사안을 방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한 대항 차원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의 학폭위 사건 방어, 상대방에 대한 신고 및 고소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