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청구소송과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파트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 마쳐놓으면 그 날로부터 12% 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일로부터 12%가 나오는건가요?

집을 공가로 만드는 건 소송하기전에 공실로 만들어야하는지 소송하는 중에 공실로 만들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소송할때 언제날짜로부터 12%를 지급해라고 처음부터 소장에 명기하는건지 소송중에 판사님이 알아서 소유권이전등기 제공일을 확인해서 그때부터 12%주라고하는건지 궁금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애초에 이행제공을 완전히 하고 매매대금 및 이자를 청구하시는 경우가 최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완전한 이행제공을 바탕으로 대금 및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완전한 이행제공을 통해 이자까지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