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후 결과통지서 발급 시기 알아보기

Question

고소 당하고 조사를 받고 온지 2주가 되어갑니다
첫 피고소인으로 경찰서를 방문했고 무서움이 너무 컸지만 나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나온 거 같아요
모든 사건은 결과통지서를 받아야 사건이 끝난다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 해주신 형사분께 물어봤을땐 
저번주 안에 나온다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요
보통 결과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건을 곧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결재 등의 과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몇 주 뒤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통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는 뒤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담당 경찰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제일 정확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이 저번 주 안에 결정 난다고 말한 경우라면 이미 결정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이나 등기는 늦게 반영되거나 늦게 올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무혐의를 다투시는 것이면 고소인 조사를 추가로 더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수사관과 직접 통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우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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