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과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단속카메라가 있는곳에서 업무를하다 잠깐 번호판을 가렸는데
신고가 들어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합니다
지금은 조사받고 담당검사님까지 배정된 상황입니다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관련 업무중이라
공적인 업무때문이라면 괜찮을줄알았는데....

처분이 어떻게 될까요? ㅜㅜ
벌금을 문다거나 기록이 남게될까요...?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성립됩니다.
2. 관공서 업무 중이었다는 사정 등 선처탄원하시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것입니다.
2. 벌금은 소위 전과로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 전과는 해외 비자발급을 준비하시거나 특정 공직 입직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시므로 벌금형 전과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5. 또한 향후 변호사 조력을 통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징계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및 징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단속을 피할 의도 등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라면 혐의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판 가리는 것이 공적인 업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혐의 부인이 아닌 양형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단속을 피할 의도 등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렸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는 81조 제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니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