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신 담보제공자가 상환 가능한지 알아보기

Question

A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 A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A의 배우자 자금으로 아파트 취득
하였고 A의 기여분 전혀 없습니다)

A는 다른 채무도 존재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A대신 A의 배우자가 상환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비싼 경우 채무자를A에서  A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A의 배우자가 A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A의 배우자가 상환자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A의 배우자는 채무자 A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변제절차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고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A의 변제자력이 떨어져서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이율이 매우 높을 것이므로 실제로 변제해야 하는 액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