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돔 플레이와 성매매 관련 질문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행위의 대가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위한 매개로써 상납하는 의미일 뿐 성매매의 대가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성행위가 마무리된 후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지, 성적 흥분을 위한 상납 없이도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다수의 남성과 대가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금전교부가 전제되어 있다면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