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가폭 피해자와 주거침입, 절도 사건 대처 방법

Question

쉼터에있다가 집에들어오라고해서집에들어왔는데 경찰전화해서주거친입으로신고해서. 남편명의카드사용했다고절도로신고를당했는데주거지를떠지지마라하네요어찌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오늘오전에신고접수됐고요지금현제검찰수사중입니다칼을들어현제검찰수사중입니다  남편은.제가 돈도없고맨모으로쫒겨난상태라서집에도못들어가고현제 모텔에있습니다어떻게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쉼터에다시들어가려고해도절도사건에연류되서 그곳에입소도어렵다고하네요도음받을수있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남편이 현재 본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여부에 따라서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해당 고소사실 만으로 쉼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조금은 의문이라, 그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