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특약 관련 중대하자 책임 문의

Question

안녕하세
요. 아파트 매매 특약에  
중대하자(내부누수,균열)은
잔금기준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 
요 부분을 기입한다고 하시는데 민법상 안 기준부터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기입하면 안될 거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 중대하자가 발생한다면 큰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빼고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일반관례법에 따름.  요걸로 수정하고 진행할 수 있음 그렇게 해도 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2. 매매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안전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법상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담보기간을 축소하거나 늘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법령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잔금기준 6개월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하면, 그 시점 이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면책특약을 한 것이 됩니다.

2. 이 경우, 면책특약을 했다고 하여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는 면책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쨌든, 굳이 법령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 생각대로 관련법 및 일반관계에 따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