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과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준강간(또는 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백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의 의사에 따라 고소 전에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하길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준강간으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준강간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7천 이상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이므로 신고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여 보시고,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면 바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형사고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빠르게 신고 전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