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유언에 따른 상속분 조정 방법 및 공증 절차

Question

외조부께서 사망하셨고 그전에 남겨둔 유언이 있었는데,
외삼촌한분에게는 5억 저희 어머니께는 2천만원 다른 외삼촌 1억정도의 비율로 유언을 남기셨다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3천만원 가량을 5억분을 받은 외삼촌께 더 요구하였고, 외삼촌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차 주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장 받을 생각은 없지만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없으니 공증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공증을 어떻게 써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전 부모님께 돈관리를 맡겼는데, 그때 가계 생활비로 다 쓰시고, 실제 어머니 결혼 당시에 지원받은 금액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로 그나마 3천만원 가량이라도 유산으로 더 상속받아야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외조부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단순히 약 6억원이라 가장하더라도 어머님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1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외할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각 은행에 가셔서 은행거래내역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내역을 통해 외할아버지가 과거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외조부 살아계실때 외삼촌들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감안하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남은 재산을 나눌 필요 없이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으시거나 더 많은 지분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소송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입니다. 해당 상속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짧기에 실무적으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차인환 변호사 · Answer

외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셨는데, 그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이 6억2천이므로 어머니 유류분이 1억을 조금 넘습니다. 
5억을 상속받은 외삼촌에게 3천을 요구하는 것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하신 것입니다. 
외삼촌이 지급에 관항 약정서 작성 및 공증에 소극적이라면 그냥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추후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삼촌이 3천만원 주겠다는 내용을 일종의 계약서(각서)의 형식으로 남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대략적으로만 봐도 6억 3천만원인데, 원래 형제간 법정상속비율은 1:1:1로서 2억 1천만원이 어머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법적상속분입니다. 
물론 외할아버지가 유언남겼다고 하는데, 만약 그 유언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하셔서 2억 1천만원까지 받으시거나, 설령 유언장을 형식을 다 갖춘 부분이어서 유효가 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인 1억 500만원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3천만원도 지금 못받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불합리해보입니다. 더 큰 금액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일요일 아침같은 시간대에도 변호사가 즉각즉각 연락되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외삼촌이 주시겠다고 하니 그 내용을 써 놓으시면 됩니다. 대여금 형식으로 언제까지 30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로 연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계약서를 받아도 되고, 약정금 형식으로 이유는 적지 않아도 되고 ~가 ~에게 ~까지 ~를 지급한다라는 것을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 내용을 공증받고 싶다면 공증이라고 씌여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인 중 1인이 오래 전 부모님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는 사정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외조부가 유언상, 상속인 1인에게만 많은 유증을 하였다면, 
유증에서 불리한 비율을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의 요구 금액이 과소한 것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금전 수수와 관련한 
계산의 결과는 공증으로 남기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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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