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법적 효력 확인

Question

현재 제가 지인에게 약 3천5백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21년 11월1일 -1천4백만원 11월 22일 1천 7백만원 11월 25일 3백 만원) 빌려주었는데 작년 22년 12월 1일 부로 상환하기로 그분의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대 약 7개월간 계좌 동결을 빌미로 채무 불이행을 지속해 오다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연락이 안되고 거주중이던
빌라는 이미 계약 종료로 비우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제게 남은것은 그분이 갚기로한 4천 5백만원을 갚기로한 차용증이 전부 입니다 
그 차용증에 본인의 서명 및 성명 주민번호를 수필로 작성한것 말고는 없는데 법적 효력 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그분이 카톡으로 전송한 파일을 핸드폰으로다운받은 상태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원금 이자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하며, 차용증 없더라도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단, 친족 등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빙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가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용증 및 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위 기술 내용에 빠진 부분이나 허위 사실이 없다면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대여금 반환은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그 금원을 반환 받아야 종결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2021년 11월경 3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의 금원을 대여하고 약 1년 뒤인 2022. 12. 1.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변제기 도래 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좌 동결 등을 이유로 핑계를 대다 거주지까지 변경하였음을 확인한 상황으로 추정컨데, 처음부터 질문자님의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도 필요하지만 형사 고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녹음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인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연락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2.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전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다는 사실, 변제기가 도과하였다는 사실 등만 입증하면 바로 승소가능한 간단한 사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일요일 아침같은 시간대에도 변호사가 즉각즉각 연락되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