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마약류 판매와 국선변호사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정이야기하고 선처구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됩니다. 벌금 500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공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즉, 이와 관련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공판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낮은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벌금형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