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 배정 및 수사기간 안내

Question

6월 12일에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해 17일 토요일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2) 배정되면 제가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3) 그리고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박희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담당 수사관 배정은 접수 후 2-3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2.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3. 수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사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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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담당수사관 배당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다른 수사 업무량에 따라 조사개시는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간은 검찰단계까지 포함하여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사기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하여 진정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명시적으로 발생하고, 고소사건 처리기간 역시 실적에 반영됩니다. 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 수사관의 인지사건에 준하여 보므로 수사기간에 불구하고 빠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수사의지를 줄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늦고 통지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소장으로 바꾸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수사관 배정에는 통상 3-4일 정도 소요되나, 배정되었다고 통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배정되고 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정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출석하시게 됩니다. 수사기간 역시 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만, 짧게는 송치까지 1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하며, 평균적으로는 4-6개월 정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값일 뿐 사건의 내용과 수사기관의 사정, 피의자의 대응, 증빙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통제되는 것도 없기에, 최소한 사건내용과 관할 정도는 알아야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통상 일주일 내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사기 피해 진술을 하러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짧게는 3~4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재판과정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4.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담당 수사관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배정되며, 
사안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통화로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대체로 3~6개월 정도이지만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배정됩니다.
다만 경찰서의 사정이 있을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시기에 조사를 위해 방문하셔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 대면 조사나 전화를 통해 진행할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담당 수사관의 배정은 대략 1주일 이내로 정해지며 각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시라면 진술을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짧게는 3,4개월이지만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특별한 일 없으면 지금쯤 배정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안에는 배정됩니다.
2. 고소인 진술하러 한번 가셔야 합니다.
3. 사건마다 차이가 크나 3~6개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통상적으로는 사건 접수이후 담당 수사관의 배당은 1주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또는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고소나 진정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후, 상대방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연락을 하기까지는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대방의 혐의부인여부, 증거확보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으나, 통상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