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토토사이트 이용과 처벌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8살학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용돈을 안주시고 또 돈도 필요하기도해서 해서는 안되는 토토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정탈퇴하면서 자꾸 아이디만들고 또 만들고 이래서 지금은 손떼고 알바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처벌받을 마음도 있고 정말 이제부터 정신똑바로차리고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ㅠㅠㅠㅠㅠ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설토토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차후 연락이 오더라도 현재 미성년자임과 재발방지에 집중하여 대응을 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미성년자이므로 신속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혐의가 있는 이상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변론절차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시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법률사무소에라도 미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위법행위입니다.

토토를 진행한 금액과 토토 횟수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도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토를 하셨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되고 
선처 받으려면 경찰조사 등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토토를 했다는데 토토를 한 돈은 어디서 난 것인지,
토토를 한 횟수와 기간] 등을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처리하려다 일을 키우지 마시고
부모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방어를 하시려면 위 괄호친 부분 꼭 확인해야 하니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 직접 답변 달아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설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