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소유권과 보상 분배에 대한 상담

Question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외삼촌, 이모에게 과수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토지 시세는 육십억정도이며 다섯명(외삼촌 셋, 이모, 어머니)이서 똑같이 나누었구요
이모와 이모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땅에 과일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월 오백만원씩 돈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외할머니께 돈을 따로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사가 힘들어 나무를 다 팔려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심어서 농사를 지었던 나무 만그루가 넘게 있습니다. 나무 시세는 그루당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점은 농사짓는 사람이 나무에 대한 보상을 전부 가져가나요?(가족관계상 딸:이모)
아니면 외삼촌, 어머니, 이모 전부 균등하게 가져가나요?

박선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수목은 별도의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의 부합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수목 또한 소유하게 됨이 맞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나무의 경제적가치를 얻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토지 위 수목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식재한 것이라고 하면 외할아버지와 이모 및 이모부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목들은 토지에 부합되었고 수목들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다섯명(외삼촌 셋, 이모, 어머니)이 똑같이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부동산에 농작물을 경작한 자에게 농작물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과일 농사를 짓기 위한 묘목 혹은 수목을 경작자가 매매해서 시작했다면 해당 수목들의 판매대금 또한 경작자들의 몫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면 이 또한 대응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