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증거 영상 촬영과 법적 쟁점

Question

상대방이 욕을 하며 자꾸 때리려고 하고 피해도 계속 따라오며 손을 휘두르려하여 위협을 느꼈고 혹시나를 위해 핸드폰으로 상대방이 자꾸 손을 휘드르며 접근하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손을 붙잡아 꺾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앞뒤를 바꾸어 니가 촬영을 해서기분이 나쁘지않겠냐며 막으려고 한 건 죄가안되고 찍었기때문에 제압할 권리가 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1. 형법상단순 촬영사실만으로는 범법 행위인가요?
2. 범죄행위에 대한 단순 방어목적으로 촬영은 누구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3.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죄가안된다 무력행사해도된다 본인의권리다라고 말한 부분 경찰관으로서 문제되는 언행아닌가요?

김진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단순히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고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대방의 폭행 등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촬영행위가 기분 나쁘다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며 이에 대해 무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말한 경찰관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고 경찰관이 이러한 생각으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