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 및 공탁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피해가액에 대해서 합계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았으며 저는 피해자를 섭외한 역할로 나와있어요.

적용법조: 제 347조 1항, 제 30조, 제 37조,제 38조

피해금액 시가 합계: 300만원에 대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편취하여 그 외 몇명과 나누어 편취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가 된 금액에 대한 300만원을 합의나 공탁하면 어느정도 양형에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피해금액과 + 법정 이자 연%5 를 붙이고 , 피해보상금 따로 해서 총 400을 내는게 더 좋은가요..?

또한 동종 사기전과 구약식 2회, 각각 100, 300만원 낸 이력이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여러 명이 함께 사기 범행을 하여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만일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피해금액 정도는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비록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방법, 동종전과 여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본인과 관련되어 특정된 범죄사실 피해액을 상회하도록 공탁하시면됩니다.
2. 공탁전 합의노력은 하시고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류동욱 변호사 · Answer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을 때 가능합니다.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충분한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금액을 공탁할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