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 및 기간 안내

Question

재판 이혼으로 기나긴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아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판결금(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판결 확정문을 제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바로 해제 할수 있나요?

1. 부동산 가압류 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2. 상대방이 현재 부동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명도 소송도 진행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명도 소송은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가압류 해제신청서나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통상 2~5일 내에는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고 난이도가 있으므로,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판결금을 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시다면 전 배우자분께 돈을 지급하겠으니 돈 받은다음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통화녹음, 서류 등으로 마련해 놓는 방향이 나아보입니다)

2. 명도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얼마만큼 다투느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되고

최소한의 시간은 대략 4 ~ 5개월 정도이긴한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이고 최장은 1년 6개월 가량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 1년 정도는 각오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원 변호사 · Answer

19년차 판사출신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셨다면 지급하신 영수증이나 입금증등을 첨부하시여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해제신청시 심리기일이 한번 열리게 됩니다.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명도소송도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순 있지만 통상 집행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