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미성년자 영섹 고소 상담: 대처 방법 및 법적 측면

Question

안녕하세요 1시간 전쯤 라인으로 고소당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가 적힌 글과 , 가격표 같은걸 
보내주길래 확인후 3만원치 문화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그전까진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 가격표에 19살이라 적혀있길래 19살 아니야? 라고 물어봤고 맞다고 말하고 난후 성매매 미수법 위반으로 신고 한다는 사진 한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 
영상을 통해선 아무런 행위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먼저 유인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실제 고소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돈 입금하지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미수로 그치셨기에 처벌받을 내용은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생기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사기, 공갈범인 경우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기 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겨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없었거나,
그밖에 다른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유도 후 고소한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최근 라인에서 미성년자 신체 사진을 보내주고,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2. 사기꾼의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서에 형사신고 하여, 사기꾼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영섹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9세는 성인이긴 하지만 만 19세가 아닌 경우 이는 미성년자로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는 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답답하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