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상황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요일 밤 11시 이후에 노래방을가서 20일넘어가는 새벽에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2차를 가게되었습니다
합의하에 비용을 송금하고 관계를 갖게되었고 모텔에 비치되어있던 콘돔으로 관계를 갖게되었습니다
갖기전 확인했을때는 멀쩡하였으나 관계후에 콘돔이 찢어져있어서 도우미는 화를내며 이야기했고 그분이 녹음하면서 저에게 어찌할거냐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300정도로 합의하자하였고.. 우선 저는 귀가후에
20일 12시경에 300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21일 점심12시에 다시 연락이와서 사후피임약을 사왔고 본인이 영양제를 먹고있는데 안먹는게 좋다고 해서 어찌해야될지모르겠다고 계속 저에게 연락이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영양제 사진이나 저에게 임테기 한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퍼온사진같은 느낌입니다, 영양제도 포로되어있지만 3알먹는다는등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3. 상대도 본인에게 민사상손배청구 가능성이있으나 이미 300만원 지급한것으로 충분해보입니다.
4. 상대가 성매매 신고하면 두분다 처벌되고 본인이 오히려 사기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할가능성은 낮습니다
5. 상대방연락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는것이 상책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증거 있는 경우이기에 상대방이 고소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00만원 지급했으니 증거확보 후 연락 차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콘돔이 찢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찢은 후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정도로 보입니다만, 이미 300만 원이란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매도자도 처벌하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