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성추행 피해 상담 및 대응 방법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형사고소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해자가 합의 등 요청할 경우 등 대비하여 형사고소 등 관련하여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입증과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주변의 실장, 업소사장 등의 입장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지인분은 성범죄 피해자인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인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노래방은 보통 룸 내부에 CCTV가 없고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복도 CCTV에 찍혔을 것이므로 이 부분 확보하여 놓으시고, 또한 보통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므로 사장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3.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고, 성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사건 입니다. 4. 유사강간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5천 이상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5.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