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여부와 대처 방법

Question

형사분한테 연락이와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때 부모님께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리고 부모님과 경찰조사에 동행해야 하나요? 
즉 형사분이 저에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보호자가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동행하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변호인 선임한다면 부모님 없이 조사 가능합니다.

2. 다만, 범죄가 중한 경우라면 부모님께 알리고 협조 구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모님을 대동할 필요없이 조사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가 중하다면가능하면 부모님께 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2.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어떤 혐의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숨기고 도움을 받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니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 수사 규칙 상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 시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2. 어떤 연유로 부모님이 아직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아셔야 할 문제라면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릴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