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망 후 부당이득금 반환 납부 독촉 상담

Question

아버님이 3년전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상속포기 없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으로 아버님 명의로 지자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독촉 과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독촉장이 왔습니다. 
판결 시점은 2015년으로 지난 8년간 알지 못했던 내용이고 아버님 사망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우편물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의 신청이나 다른 구제 방안은 없는지요?

김강균 변호사 · Answer

관련 서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용파악이 가능하니까요.
소송비용 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판결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아버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판결금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금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으신 재산이 있으시다면,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비교하여 보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를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독촉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떤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독촉장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 및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