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구속적부심 상담

Question

저랑 남자친구 관계이구요
스토킹,재물손괴,폭행 등으로 싸우다가 들어갔습니다.

48시간 구금이 경찰서 유치장에 되고 나서 영장심사를 받고 일주일간 더 있는다음에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같은데 피해자인 제가 국선변호서를 합의서랑 탄원서까지 써서 신분증과 본인 사실 서명서까지 드렸는데 영장발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뒤에 유치장에 또 있다가 일주일뒤에 또 재판을 받아야한다는데 그때 재판에서 무조건 풀려날 수 있을까요? 보석금은 뭘까요? 형사팀장님이 절대 중대한 범죄이니 용서해주지말아라 하십니다. 저는 무조건 풀려나게 하고싶어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싶습니디. 풀려나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지 못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글을 올리던지 형사팀장님께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국민신문고에 글을올려야하는지 저는 이렇게까지 바란게 아닌데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용서해주지말라고 압박을 하는데 저는 꺼내주고 싶습니다.

구속적부심아주 낮은 확률로 하나 남은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피해자인 상담자분께서 남자친구분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죄명이 있고, 또한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남자친구분께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라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본 변호인이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여 범죄의 고의룰 부정하는 주장을 통해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3-2. 최근에는 수사단계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의 경우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법원에 구속적부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사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3. 구속적부심 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속적부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불구속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구속적부심사청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남자친구분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위 죄명들로 사건의 경중이 어느정도인지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수임료는 전화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