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와 절차

Question

동생이 교권침해신고를 당해서 다음달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부모님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당한 신고이기 때문에 후에 학생인권침해 신고와 고소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진술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고소나 신고 전에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만약 동생에게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조치가 예정된 경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절차법 제12조 등을 근거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학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 절차적 위법 사유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절차적으로 부당한 일 없으시도록 법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로펌 출신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활동 중]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인 선임 가능합니다. 주도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움을 드리거나 진술 거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리 회의를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펼칠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이후 개최된 회의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호사가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학교폭력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다수의 소년보호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한차례 답변을 드린 분으로 보입니다.

1. 일단 동생이 아무런 교권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사가 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였다면 교내에서는 학생인권침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생의 행위가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있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교사가 동생을 교권침해행위로 신고한만큼 교사의 신고부분에서는 동생이 교사의 주장을 탄핵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이를 형사사건화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상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내 각종 분쟁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교권보호위원회에도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