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상담: 과도한 요구와 대처 방법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고소인인 상대방이 2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을 가해자가 맞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 관련하여 연락이 온 고소인 상대방 측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구형될 것이며, 고소인인 상대방은 벌금형이 구형된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벌금액 수준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