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인감 및 신분증 오류로 인한 분쟁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속포기건 관련해 법무사님께 신분증과 인감 전달하였습니다.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가족간 서로 보지 않는 사이라 인감과 신분증을 돌려주실 때 각자 주인에게 따로 전달달라 여러차례 부탁했고 이를 녹취하여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 분은 신분증 및 인감을 업무 위임한 다른 가족분께 전달하였고 저는 이로인해 제 신분증과 인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또 다른 피혜가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무사님께서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본인소관과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1. 제 신분증과 인감을 전달받은 분은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 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절차를 말씀 부탁 드립니다.

2. 행여나 제 신분증과 인감이 되었을 시, 법무사님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사의 잘못으로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다른 사람이 의뢰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의뢰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사용한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돌려받을 수 있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신분증과 인감을 보관중인 가족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고, 반환 안 할시 횡령죄가 성립함을 고지 하십시오. 
2. 행여나 신분증과 인감이 분실되었을 시, 법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25면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3자(가족포함)가 가지고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법무사 측에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인감증명서 발급 우려가 있으므로 신분증 재발급 및 인감도장 변경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는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공문서를 잘못 받아가신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법무사분을 통해서 해당 공문서를 되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법무사분도 애초의 약속과 달리 실수하신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