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해지 방법 및 소송 승소 확률

Question

제가 2013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어머니앞으로 있는집을 아빠와 저랑 동생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7분의7중에 7분의2를 상속을 받았습니자 그리고 2019년 제가 당시에 이 아파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게되었는데 그걸 아빠랑 고모가 알고나서 뭐라고 한뒤 갑자기 저한테 도장을 가지고오라고해서 저는 영문도 모른채 도장을 가지고 가서 저를 끌고 법무소로 간다음 제 명의에 아파트를 고모(수탁자) 이름으로 신탁을 걸었습니자 당시에 저는 신탁이라는것도 모르고 처음들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디 제가 채무상황이 좋지않아 이걸 갚을려고 제 앞으로있는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려고했는데 이 신탁이라는거때매 고모(수탁자)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한테 이거를 풀어달라 대출을 받게해달라 수차례 말을해도 안된다 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이 신탁 관련해서 해지하는방법과 만약 고소를 한다면 승소를 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탁내용은 고모가 사망시까지 유효한다는 계약내용으로ㅠ되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탁이 걸려있는 4년동안 제 명의에 의한 어떤한 이익금도받지못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그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의 무효는 제3자(사안에서 대출은행 등)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증여, 매매 등으로 원인을 만들어서 등기했을 것 같은데, 
당시 증여, 매매 등 계약서에 찍은 도장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찍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2019년 당시 귀하가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인인 아버님과 고모가 귀하가 공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법정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바, 신탁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 주장은 어려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아버지와 고모 측이 귀하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한 각종 경위를 종합하여, 사기 내지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고모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불공정계약을 주장하여 무효주장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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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변호사 · Answer

신탁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사유가 존재하여 고모 명의 신탁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시 의뢰인의 나이(미성년자이거나 어린 나이라면)에 비추어 봤을 때, 신탁의 용어가 어렵고 법률적인 점, 목적물 가액이 다액인 점, 계약자체가 복잡한 점을 들어 의뢰인께서 당시 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신탁계약 무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혹은 고모님께서 의뢰인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 교부 등 않은 이유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 존재하여 무효, 취소사유 존재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신탁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 상태에 있다고 하여 계약 취소사유 존재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탁계약 체결 당시 상황, 계약서 교부 여부,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파악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방상담 후 소송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