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초범 입금내역 100만원 기소유예 가능성 및 벌금형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경찰청으로부터 도박 사설사이트 이용에대해 출석 요구 전화가 와서 혐의를 인정하고왔는데요. 수사관님이 제가 사설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내역을 뽑아서 보여주셨는데 총 다섯차례 총 100만원 입금내역을 확인했습니다..여러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니 기소유예부터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인 거 같은데..저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나오고나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ㅜ

권민정 변호사 · Answer

벌금형이 나오고나서는 기소유예가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검찰단계에서 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매우 크고, 선생님께서 초범인 점, 여러 양형자료 최대한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초범이고 양형자료 적극 제출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사설도박사이트를 이용한게 사실이기는 하나, 도박자금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이 나오고 나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불가능 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검사처분 전까지 최대한 양형변론에 노력하시어 기소유예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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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오고나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히야 합니다.

양형자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용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도금액이 100만 원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수사기관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은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기소한 후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벌금형이 나오고나서 반성문을 제출한다고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즉시 담당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여러 정황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검사가 구약식 결정을 하여 소액 벌금형을 내릴 것입니다.

벌금형은 비록 전과지만 해외 비자발급을 준비하시거나 특정 공직을 준비하시거나 동종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전과도 감수할 수 없다면 현단계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안이 경미하므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질문자님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