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녀 가족에게 사실 알리기와 법적 문제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발언들로 질문자님께 연락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악의적인 메시지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셨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