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과 아청법: 수사 가능성 및 현실적 문제

Question

아청물을 시청한 것 만으로도 아청법 조항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한 결과 국내 불법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좋아요, 금전거래 등 없이 아청물을 단순 시청만 한 후 경찰이 시청자의 로그와 아이피 등을 입수하여 시청자를 특정 한다 해도 인력 부족 문제, 고의성 입증 문제, 시간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안마다 틀리겠지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삼가하면 좋을 듯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단순 시청도 처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사진 시청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의 썸네일만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상을 돈을 주고 샀다거나 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의 한계가 있고, 수사인력에 한계도 있어서, 수만 또는 수십만에 달할 수도 있는 단순 시청자들을 현재 수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시청에 관하여 처벌된 판결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그렇다고 추측된다는 것일 뿐, 앞으로 언제든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법을 떠나 그러한 영상물을 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본 게시판에서 변호사들의 답변(그 답변조차 사실상 추측성 답변일 뿐입니다)만 믿고 그러한 불촬물을 시청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시청행위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구매내역이 남아 있어 소지혐의로 조사를 하면서 시청행위 역시 자연스럽게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의외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