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과와 전문직 취업 제한에 대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전과와 전문직 취업 제한에 대한 상담

현재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벌금형 or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벌금형이 나오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약학대학 재학 중인데 만약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는다면 학교에 알려져 학칙으로 제적당할 수도 있을까요? 피해자분은 학교와 아무 관련 없으신 분입니다. 2. 의사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10년간 의료행위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약사도 똑같나요? 찾아봐도 나오는 곳이 없어서요... 3.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없어져 수사기록을 제외한 다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2년이 지나도 약국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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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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