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정신과 진단서 제출의 영향

Question

폭행을 당해 가해자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한달이상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처벌뿐 아니라 제몸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병명은 불안장애.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장애입니다.
재판에 내려고 하는데
다니던 병원에 진단서 떼달라고 하면 떼주실까요
가해자가 감형받으려고 노력중인데 
진단사떼서 재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 제출해도 가해자가 감형받을수 있나요

오지원 변호사 · Answer

19년차 판사출신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진단서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십니다. 
진단서 발급받으셔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와 같이 제출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민사 소송시에도 진단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관련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류동욱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피고인의 형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치료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윤지원 변호사 · Answer

전후사정을 설명하시면 병원에서 진단서 떼줍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는 불리한 양형사유의 하나이며,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도발여부, 전과, 피해자 용서여부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의 하나이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