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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불구속구공판 상담 및 대응 방법

전 현재 피의자이며 공소장은 송달 상태이며 아직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피해금액 자체는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되어 김oo하고 같이 타관이송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전에 봤었을 땐 전자금융거래위반법으로 김oo이는 처분받아있다고 나와있었고 저는 수원지검으로 분리되어 따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구공판 뜨고 나서 같이 재판을 받게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창원지검에 병합된 사건들은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해도 제 이름으론 뜨지도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한~두어번 받고 검찰조사받은 적 한번도 없습니다. 현재 같이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은 수원구치소에 재감인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동종전과 2개가 구약식 기소 100, 300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피해금액을 따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혹시라도 김oo이로 인해 제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당시에 지인을 김oo에게 소개를 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실행과정을 실행하거나 편취금액 자체는 저 사람이 실행하고 수취해갔었습니다, 밑에 애들을 시켜서요. 3. 피해자랑은 연락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금액에 대해 확인하면 공탁금을 걸 생각이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액이 안되면 절반이라도요.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대응을 전혀하질 않았어서 단기징역 살까 두렵습니다. 집행유예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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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소장 송달 받아야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사기실행을 위한 하위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에 대한 평가가 안좋을 수는 있습니다. 3. 일부라도 피해회복 되시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당연히 양형에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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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공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사기죄 피고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사안의 경우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공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사기죄 관련 금전거래 경위 및 내용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기죄의 성립과 혐의를 부인할 지 또는 인정할 지 등에 대한 판단이나 검토가 필요하며,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공범과의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양형자료 준비 등 향후 대응 전략과 방향 등에 대해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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