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 후 헤어진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보증금 100만원을 반반씩 내고 동거 하다가 6개월 후에 헤어져서 저는 집을 나온 뒤 남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집 계약 끝날 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냈던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 집 계약 끝날시기라 연락을 했는데 잠수 탔습니다 .
집 명의는 그 남자로 되어 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김승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대표변호사 입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권햐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셀프소송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겠다고 한 녹음이나 톡 캡쳐를 해두어 증거로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남자친구와 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 혹은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명확히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지급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하며,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자발적으로 지불해 주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증여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