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후 진행 과정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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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진행 과정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질문

새벽 3시경 혼자 모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아저씨가 "어떤 남자가 당신을 쳐다보니 밤길 조심하라"며 말을 걸었고, 이내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라이터를 켜 아저씨 담배에 불을 붙여 드리는 순간, 바람을 막는 제스처를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니 경계를 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제 몸을 보았다며) 제 몸매는 관리를 조금만 받으면 완벽해질 몸매라고 하며 관리법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괜찮다, 유튜브로 보겠다며 완곡히 거절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다, 본인 체육관에 여직원과 여성손님이 많다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어깨, 복부, 다리 중 몸매관리법을 알려줄 수 있으니 고민 부위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없다고 하였지만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마지못해 다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다리에 시범을 보이다가 갑자기 저에게 발 뒷꿈치를 들어보라고 하고는 제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발 뒷꿈치를 드는 게 아저씨가 제 다리를 만지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못했어요) 그사람은 쭈그려 앉은 자세로 왼손은 제 허벅지를 지탱하듯 주물렀고 오른손으로는 종아리를 계속 만졌습니다. 10초에서 20초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텔 입구라 CCTV에는 100퍼센트 녹화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잡아둔 객실에 들어가 친구1에게 전화하여 울었고, 친구2와 3에게는 카톡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다음날 지구대에 신고 하였고 사건은 경찰서 여청과로 접수되었습니다. 1. 만약 그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혐의를 받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준다고 하는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더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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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무혐의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무고죄 역고소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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